재난지원금 혼선 : 세금 꼬박낸 맞벌이는 왜 안주나 형평성 논란

 

 

날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뉴스가 쏟아진다.
정부내에서도 의견이 같지않아보인다.

 

보건복지부 김강립 복지부차관의 말에 따르면

 "소득 하위 70%에 해당할 만큼
합리적으로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지와
시급성을 고려해 단시간 내에
이뤄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"

라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
형평성에 무게를 두었다.

누구는 받고,
누구는 못 받고...

기획재정부 관계자는

"모든 인구를 대상으로
동일한 기준을 적용해
줄 세우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

건강보험료처럼
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,
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소득을
따지는 식의 분류는 적용하기 어렵다"
고 했다고 한다.

 

사진을 누르면 매일경제신문 관련기사로 넘어갑니다.

 

모든 자산 파악 불가
전산화된 자산파악 용이

따라서,
근로·사업 소득신고자료와
재산세 납부, 건강보험료 납부 등
전산화된 자료를 토대로

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마련하겠다.
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생각인듯 보인다.

그렇다면
집, 자동차 등의 재산은 반영이 쉽고
금융자산은 당사자 동의없이 조회가 어려우므로
반영하기 어려워져
신속성이 떨어질 것이므로
금융자산은 미반영될 확률이 높겠다.

애초에

재산 VS 소득

이 두가지를 다르게 보고 접근해야하는데,
따로 또 보기엔 복잡하고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.

모든 국민이 원하고 바라는
그런 결과는 얻기 어려울것이다.

나라곳간도 한계가 있고,
결국은 세금으로 이루지지않는가!

세금내는 유리통장 직장인 중
소득분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걸려
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는
속상할 것이다.

세금내는 자영업자 중
최근 매출이 급격히 줄어
힘들었던 사람이
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으면
안도할 것이다.

직장에 나가면
공짜돈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
나뉘어서 계속해서 말이 오간다.
공짜돈으로 인식하고 있는거다.

자영업지인 중
매출타격없는 이는
이래도 그만, 저래도 그만 이라는 사람도 있고,
주는거 안 받으면 바보아니냐는 반응도 있다.

하지만
그들 중 누구의 자산이 더 많고,
누구의 살림이 더 팍팍하고,
누구의 빚이 더 생활을 누르고 있는지는
긴급재난 지원금을
받았다와 받지못했다로
나눌 수는 없다.

 

 

아마도

받은 사람과
그것도 못 챙겨받은 놈의
국가복지시스템에 대한 이해는
잘 나뉘어질듯하다.